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소득하위 88% 지급시기 확인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드디어 명확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소득하위 88% 기준으로 약 4,473만 명이 받게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민 12%를 제외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블로그 최고 인기글

2차전지 관련주 10종목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드디어 명확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소득하위 88% 기준으로 약 4,473만 명이 받게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민 12%를 제외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8% 기준 이하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80%에서 88%로 상향되었는데 그만큼 소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최근 심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소득하위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하려면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한 뒤 정확히 한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킵니다.

정부가 어려가지 통계를 통해 매년 소득 기준을 발표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21년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1년 중위소득의 구간에 대해서는 궁금해지는데요.

3인가족 기준 2021년 중위소득은 398만 3950원 입니다.

우리나라의 3인 가구 전체 중 월 398만 3950원을 받으면 소득이 평균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하위 88%(1년 소득)	50,000,000	86,050,000	86,050,000	105,320,000	124,360,000	198,858,090

7월 23일에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여야가 함께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는 총 2,030만 가구로, 민주당이 계속 내세우던 전국민 지급까지는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애초에 정부가 낸 추경안인 소득하위 80%보다는 지급 범위가 늘어난 것입니다.

민주당 측은 선별 지급에 따른 민심의 이탈을 우려하여 계속해서 전국민 지급으로 주장했지만 정부야당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고소득자/자산가를 제외한 소득하위 88%로 대상을 소폭 넓히는 선에서 절충한 것입니다.

덕분에 당초 정부 안이었던 1,856만 가구(4,136만명)에서 2,034만 가구(4,473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9천억원이 늘어난 34조 9천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번 추경 법안에서 소득기준을 외벌이와 맞벌이를 나누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가장 많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외벌이는 연소득 1억 532만원, 맞벌이는 1억 2,436억 원이 그 기준이 됩니다.

아마 이전의 일괄적인 소득기준이 적용되면 맞벌이 가구가 지원대상에서 지나치게 배제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블로그 최고 인기글

2차전지 관련주 10종목

#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코인스탁